“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주먹구구”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주먹구구”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6-10-15 00:03

주택은 토지·상가와 달리 국민의 거주공간이자

보금자리인 측면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이

다소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관련 보도에 언급된 일부 단지의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은 사실과 달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05년 주택공시가격 도입 당시부터 세부담 등을 고려,

조사자가 산정한 가격의 80% 수준으로 공시하겠다고

공표·운영 중
 

주택가격(실거래가, 시세)은 노후화에 따른

건물가치 감소나 안전도에 의해 영향받기도 하지만,

재건축 추진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등에도

민감하게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 재건축 단지도 진행상황(정비계획수립,

조합인가 등)에 따라 기대감 상이
 

관련 보도에서 언급된 재건축 단지(예: 압구정 현대)의

공시가격은 준공연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추진에 따른 프리미엄으로 인해

실제 거래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이를 반영하여

공시가격이 산정된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 실거래가 : 대치동 선경 1차 163㎡(20.5억) vs 압구정 현대 157㎡ (22억)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시가격 제도를 위해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형평성을 지속 제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