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에 비협조적이라는 서울시 주장은 사실과 달라

미세먼지 대책 관련 서울시 주장 사실과 달라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23  |  2018.01.17 오후 3:47:25



경기도가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에
비협조적이라는 16일 서울시 주장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바로 잡습니다.

1. 서울시 주장 :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은
’16년에 서울·경기·인천 시장·도지사들이
합의한 사항인데
경기도는 아직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고,
단속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지 않다.

⇒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는
    ’16.8.4일 환경부·경기·서울·인천 합의에 따라
    경기도는 ’18. 1. 1.일부터 대상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조치명령 추진 중 임

* LEZ 시행시기 : 1단계(17년) : 서울시
   2단계(18년) : 경기도(17개시), 인천시
   3단계(20년) : 경기도(28개시)

⇒ 조치명령 6개월 후(’18. 7. 1일) 저공해 미 조치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단속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대상차량은 서울·인천시와 공유할 계획임

2. 서울시 주장 : (경유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 감축을 먼저 발표하자 경기도와
인천의 태도가 바뀌었다.
6개월간 수도권 통합환승 시스템 관계자들이
협의해 왔지만 최종적으로 경기도는 실익 없다는
이유로 참여 안했다.

⇒ 경기도가 태도를 바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애초 서울시가 사전협의도 없이
     ’17. 6. 1일 미세먼지 무료운행을 일방 보도했고,
     그 이후 협의과정서 경기도의 서울시 정책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서울시가 묵살해 왔음.

⇒ 동참하지 않은 이유는
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무료운행 정책을
    사전협의 없이 서울시 단독 발표
② 무료운행에 수도권 전체적으로
   총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 비효율적 정책
③ 검증되지 않은 대기질 개선 효과

⇒ 승용차 통행량 감소에 따른
    광역버스 이용 승객 증가로 입석률이 높아짐.
    이에 따라 도민들의 안전과 서비스의 질적 저하 우려

⇒ 단기정책보다는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전면 대체,
   전기차 충전스테이션 확대, 노후화물차 조기폐차 및
   매연 저감장치 설치 투자 등 보다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