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회사, 전세값 대신 지급 1년새 4배로 제하 기사 관련

최근 전세가격의 일부 하락이
2018년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
지급규모 증가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한국경제,2019.2.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2-11



1. 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보증회사, 전세값 대신 지급
1년새 4배로」(2.11일) 제하의 기사에서,

ㅇ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두 회사가 지난해 지급한
전세보증보험금은 1,607억원으로
2017년 398억원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ㅇ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주인이 새로운 차입자를 찾지 못하거나
기존 전세금과의 차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보도


2. 참고내용
□ ‘18년 전세보증금 대지급규모가 증가한 것은 주로
①전체 전세금반환보증 공급증가,
②그간의 전세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최근 일부 지역에서의 전세가격 변동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① 최근 2~3년간 전세금반환보증 시장 확대로
보증상품 공급규모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그 영향으로 전세보증금 대지급 규모도 증가
​
- 전세금 대지급 규모가 ‘17년 398억원에서
  2018년 1,607억원으로 약 4배 증가한 것은,
- 전세금 반환보증 공급규모가
  2015년 2.7조원에서 ’16년 7.8조원으로
  약 3배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서,
 (통상의 전세계약기간 감안시 2년여의 시차를 두고 반영)

* SGI‧HUG 보증공급규모(조원) : (2015) 2.7 →
  (2016) 7.8 → (2017) 12.5 →(2018) 23.4
* 전세금지급규모 (억원)      : (2015) 131 →
  (2016) 170 → (2017) 398 → (2018) 1,607

- 최근 전세금 반환보증 시장규모·성장률을
  감안하지 않고 연도별 대지급 규모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시장상황을 적절히
  판단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② 또한, ‘18년 하반기 이후의
전국 평균 전세가격 하락폭은
그간의 전세가격 상승폭 대비
아직 크지 않은 상황으로,

* 전국 평균전세가격(억원) : (2016.12말) 1.65 →
  (2018.6말) 1.87 → (2018.12말) 1.86
​
- 최근의 전세가격 하락이 SGI와 HUG 등의
  전세금 대지급 증가 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