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정답’ 모르는 임대료 상한 5%룰 제하 기사 관련

2019년 2월 25일(월) 파이낸셜뉴스
「정부도‘정답’모르는임대료 상한 5%룰」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2-25



[ 언론 보도내용 ]
□ 2019. 2. 25.(월) 파이낸셜뉴스는
｢정부도 ‘정답’ 모르는 임대료 상한 5%룰
사업자 세금폭탄 위기｣ 제하 기사에서,
​
ㅇ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2.12.시행)상의
    ‘임대료 상한 5%룰’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고
    담당부처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이번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임대료 상한 5%룰’은
영 시행일(2019.2.12.)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갱신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개정 시행령
부칙 제6조)하고 있으며,
​
ㅇ 이는 민간임대주택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적용기준과 동일합니다.
​
□ 현재 우리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안내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사례 등에 대한 질의는
공식적인 법령해석이나 민원 절차를 거쳐
답변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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