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당 지도부 등 참석 -지역화폐 확대발행 등 경기도 주요 현안 적극 협력 요청 -

이재명, 

국민의힘에 지역화폐 확대발행 등 

경기도 주요 현안 적극 협력 요청

○ 2021년 9월 14일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당 지도부 등 참석

- 이 지사, 지역화폐 확대발행 국비지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 등 건의

○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11개 경기도 현안사업 및 

  2022년 국비 예산 증액요청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07    2021.09.14  13:28:35

[참고]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당 지도부 등 국회의원 11명 참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0-11-6-11.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이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에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9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여야로 나누어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도민 입장에서 필요한 일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서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지만 

주요 사업들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이 필요한 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지역화폐 확대발행을 위한 국비지원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합의 이행에 대해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77% 삭감됐다. 

아직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해결될 것으로 보고 

대규모 예산삭감이 이뤄졌다”며 

“작년 재작년에도 국민의힘에서 동의해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늘어났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국회 예산심의 하실 때 각별한 도움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 사무화 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합의가 됐는데 

예산 부담은 지방은 70%, 중앙정부가 30%다. 

집안에서 해야 할 일을 부모가 자식한테 

떠넘기는 것과 비슷하다”며 관심을 

요청했다. 

이 지사가 건의한 지역화폐 확대발행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이 

올해 본예산 15조 원 발행

(국비 1조 522억 원)에서 

내년 6조 원 발행(국비 2,400억 원)으로 

77.2% 대폭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지역화폐 발행 축소는 

영세소상공인의 급격한 매출하락과

대규모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발행 규모를 6조 원에서 29조 원

(경기 1조 4천억 원→5조 4,133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국비 보조율도 현행 발행액 대비 

4%에서 8%로 인상할 것을 건의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지연과 

서울시의 경기버스 진입 규제 등으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합의 이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국고부담률 50%를 요구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30%만 반영돼, 국고부담 50%(399억 원)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현안들은 주로 정치적 현안과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민생과 관련돼 있다”며 

“경기도가 더 크게 발전하고 

도민들이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발전적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예결위 위원장은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대한민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원하는 예산이 

내년 예산에 담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협의회는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종배 예결위 위원장, 

유의동·김선교·최춘식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진행됐다.

한편 경기도는 서면을 통해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 

▲반도체 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비 지원 

▲특별사법경찰 직무확대 추진 

▲하천‧계곡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공정한 조달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한 

  감독 권한 공유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정책 

  전국 확대 

▲반려동물 영업장 관리 및 

놀이터 설치 관련 제도 개선 등 

11개 경기도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10개 국비사업에 대한 

국비 6,764억 지원을 건의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 국비사업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송도~마석)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 

▲오남-수동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98호선) 

▲가납-상수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39호선) 

▲실촌-만선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98호선) 

▲갈천-가수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82호선) 등 

경기도의 철도‧도로 SOC 사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