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 주민 권익 강화 - 2023년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의견수렴…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 -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 주민 권익 강화 

- 2023년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의견수렴…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3-10-23 11:00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ㆍ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의견수렴(2023.10.24.∼11.7.)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수렴 후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우선, 신탁 계약을 체결한 

   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3/4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되도록 하였으며,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신탁방식도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ㅇ그 밖에 신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개정안·표준안 전문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팩스 044-201-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