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2024.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 의결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2024.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 의결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동의 확인 시 전자동의 방식 허용

- 공동주택용지(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 2024.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을 위한

  구체적 절차·기준 등 제도적 기반 완비

담당부서 : 도시정비기획과

등록일 : 2025-06-19 15:2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2024.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공포한 날(2025년 6월 25일)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