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 승인
- 생활숙박시설 1객실 수분양자 활로 마련 및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 제공
담당부서 : 도시경제과
등록일 : 2026-01-05 11:00
[참고]
2025년 7월 1일(화)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생숙(생활형숙박시설) 지원방안 후속 행정예고…
복도폭 완화를 위한 절차 마련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결과(2026.1.2),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마트도시법」 제23조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15명,
총 25명(위원장 : 국토부장관·민간위원 공동)으로 구성
➊ 생활형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미스터멘션)
➋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기반의 범죄예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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