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5일 목요일

[참고] “표준단독주택 공시.... 재벌가 주택들 빠져” 는 사실과 달라


[참고] “표준단독주택 공시....
재벌가 주택들 빠져” 는 사실과 달라

부서: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5-01-30 15:34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2015년 표준단독주택 중
재벌가 주택이 표준단독주택에서 제외되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고가주택이 2015년 표준주택 선정시 제외된 이유은
지가 및 건물가격의 대표성 등이 낮기 때문이며, 
각 지자체에서 주택가격비준표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하여 개별주택가격으로 공시할 예정(4.30)임

고가주택일수록 실거래가와의
괴리를 키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나,
주택가격비준표에 의해 비교표준주택과
총 30여개의 주택특성의 우열 비교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므로 표준주택이 아니라고 하여
시세반영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참 고】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약 417만호의 단독주택 중
19만호를 선정*한 후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것이며,
 
개별단독주택은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것임
 
* 선정기준 : (토지) 지가의 대표성,
토지특성의 중용성, 토지용도의 안정성,
토지구별의 확정성
 
(건물) 건물가격의 대표성, 건물특성의 
중용성건물용도의 안정성, 외관구별의 
확정성



< 보도내용 (연합뉴스TV 1.30자)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시세와 괴리....
재벌가 주택들 빠져
 
- 재벌가 주택들이 표준단독주택에서 빠져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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