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 입법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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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자본금 확대(30조원→40조원),
  채권 발행한도 축소(10배→5배) 등


부서: 토지정책과 등록일: 2015-04-14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법정자본금 확대,

LH의 채권 발행한도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15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정자본금 확대

LH의 법정자본금은 현재 30조 원

(실제 납입자본금: 25조 8천억 원,

’14.12월 기준)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함에 따라

매년 자본금이 증가하고 있어

법정자본금을 40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예) 임대주택을 年4만호 공급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LH에 年1.5조원∼2조원 출자
② LH 채권 발행한도 축소
현재 LH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

* 5배 범위 내로 개정 시 발행한도는

   331조원→165.5조원으로 축소
③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

지원 근거 마련
기타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토지은행: 비축을 통한 수급조절(’08 도입),

  도로·산단 등 6,094천㎡(2,521억원) 비축(’14년)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LH의 부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토지비축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 044-201-3399, 팩스 044-201-5534)

150415(조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입법예고(토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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