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 등록 허용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 등록 허용
- 「임대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9-01 10: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다가구주택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9.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허용

우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 등록을 허용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15.5월 공포, 박성호의원)에 따라

면적제한(85㎡) 없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다가구주택 개념을 정의하였다

(9.1대책 후속조치의 일환).

* (기존) 예외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등록 가능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은

면적제한 없이 등록 가능

시행령은 ｢임대주택법｣ 상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의 다가구주택으로 정의하여

기존 다가구주택의 준공공임대 등록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다목)

① 주택 층수(지하층 제외) 3개층 이하,

②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③ 19세대 이하 거주 가능

②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또한, 현행 시행령은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단독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실제 임대에 사용되는 호수가 여러 호인 점을

감안하여 1호만 임대하더라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도록 개정하였다.

이 외에도 이번 시행령안은 일본식 법령용어를

순화하고 임대주택 공동관리 요건과 관련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반영하였다.

* (일본식 용어 순화) 총불입금 → 총납입금
(공동관리 요건) 동일 지자체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둘 이상의 임대사업자 → 임대사업자(둘 이상의

임대사업자 포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50901(석간)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 등록 허용(주거복지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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