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2조원 증액된 국토부 예산…與실세 지역에 집중” 보도 관련

[해명] “2조원 증액된 국토부 예산…
與실세 지역에 집중” 보도 관련

- 기재부가 특정지역에 집중증액 편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15-11-10 13:12

먼저 기획재정부가 2016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을 2조원 증액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국토교통부 소관 ’16년도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당초 부처 요구안보다 1조 2,839억원

감액되었음

* (보도) 부처안 21조 6,593억원 → 정부안 23조 6,278억원

(+1조 9,685억원)(실제) 부처안 22조 9,432억원 →

정부안 21조 6,593억원(△1조 2,839억원)

또한, 정부안 편성과정에서 부처안보다 증액된

일부 사업은 특정 지역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사업별로 진행상황 및 집행여건 등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조정한 것임

SOC 사업은 계획·설계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적은 예산이 소요되나, 착공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예산이 집중투입되는 특징이 있음

개별사업별 집행여건 등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부사업은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별 진행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예산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이러한 SOC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안 편성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음

한편, SOC 사업은 여러 시·도에 걸쳐 추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SOC 예산을 지역별로

구분하기도 곤란함

* 예) 도담(충북)～영천(경북) 복선전철,

이천(경기)～문경(경북) 복선전철 등

국토교통부는 도로·철도 등 SOC 사업은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계획 등 중장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별 예산은

지역적 배분이 아닌 사업별 진행단계 및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고 있음

< 보도내용 (노컷뉴스, 11.10자 인터넷판) >

2조원 증액된 국토부 예산보니… 與실세 지역에 집중   - 기재부가 국토부 예산을 2조원 가까이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예산 중 상당 금액은 실세들이 모인 대구·경북지역에 배분됨

국토부 151110(해명) 증액된 국토부 예산 여실세 지역에 집중(재정담당관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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