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견인업체.택시기사.공업사 “검은 뒷거래” 보도 관련

[참고] 견인업체·택시기사·공업사
“검은 뒷거래” 보도 관련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6-01-19 10:05

 

 

국토교통부는 견인차량(레커차)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견인업체와 자동차 정비업체간

부정한 금품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행정처분* 외에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1/2차 위반 – 사업 일부정지 20/50일 또는

  과징금 180～900만원, 3차 위반 – 허가 취소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부정한 금품거래 행위가

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적발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15.12.28 국회통과)

  ’16.1월중 공포·시행 예정

​

<보도내용 (세계일보, 1.19.)>

견인업체·택시기사·공업사

‘‘검은 뒷거래’’ 보도

ㅇ 견인차 업체가 사고차량을 정비업체에

   전달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일명 ‘통비’)를

   받는 유착관계가 만연

- 정비업체는 리베이트 비용 충당을 위해

   보험사에 수리비를 과다청구하여 보험료 상승

   등으로 이어져 피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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