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어놓고 보자?…외면받는 교통오지 행복주택」 보도 관련

[참고] 「일단 지어놓고 보자?…
외면받는 교통오지 행복주택」 보도 관련

부서:행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6-10-05 09:13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은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 호응 속에 전국적으로

301곳(14만호)의 입지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16.9월 현재)

행복주택 후보지는 민간 전문가 및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후보지 선정협의회｣ 등을

통해 수요 및 입지여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선정되고 있습니다.

* 지자체로부터 행복주택 후보지를 제안받는

｢’16년 행복주택 후보지 지자체 공모｣의 경우

총 100곳(25천호) 접수 대상지 중 39곳(8천호)만을 엄선
 

300곳 이상의 후보지 중 지하철역·기차역과

다소 거리가 있는 곳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단순히 전철역과의 거리만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지구의 전반적 교통여건 등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기차·지하철역이 가까이 없는 경우에도 인접한 곳에

 복수의 버스노선 등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 젊은이들이 몸담고 있는 크고 작은 직장이

다수 위치하고 있는 등 교통 및 수요여건이 여러 단계에

걸쳐 사전 검증된 바 있습니다.

LH가 시행예정 사업 166곳(약 10만호) 중

지하철·기차역과 다소 이격(반경 5km이상)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곳은 총 34곳(약 1.4만호)입니다.

이중 13곳*(약 6천호)은 행복주택 예정단지

인근 산업단지를 배후로 하는 산업단지형으로 개발됩니다.

* 안성서운, 화성발안, 파주법원, 파주출판, 부산명지,

부산과학산단, 대구국가산단, 대구테크노, 당진석문산단,

영암용앙, 경산진량, 포항블루밸리, 창원용원
 

우리 제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단지는

대개 기존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 해당 단지 종사자는

출퇴근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일터 근처에 마련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 고생하는 젊은 산업역군의

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4곳(약 2천호) 후보지*의 경우 현재는 기차·지하철역

등이 없지만 입주시점에는 신규 전철역이 행복주택 인근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 화성남양(서해안복선전철화성시청역,20년),

화성비봉(서해안복선전철야목역,17년),

화성향남2(서해안복선전철향남역, 20년),

남양주장현(4호선 진접역, 20년)
 

그 외 나머지 후보지들도 인접한 곳에 복수의 버스노선 등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LH 시행 예정사업 중 택지개발지구 내 사업은

서울 송파거여, 위례복정 및 경기도 화성동탄지구 등

총 57곳(약 4천호)입니다.

택지개발지구는 체계적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향후 뛰어난 정주여건 및 대중교통망이 순차적으로

완비됨에 따라 해당지구 내 행복주택 입주시점에는

 지역 생활과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게 됩니다.

실제로 금년 7월 입주자모집공고 결과 택지개발지구내

사업인 고양삼송(약 9대1), 화성동탄(약 5대1) 등의 경우

매우 높은 입주경쟁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일부 중소도시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강력한 사업유치 의지를 전제로 면밀한 수요검토를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주택이 부족하여

젊은 계층이 1시간 이상 떨어진 타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실정이며, 지자체 여건에 맞추어 대부분

소규모로 계획*되어 지역 내 청년 주거수요를 충분히

흡수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 강원영월(100호), 경남의령(150호), 충북보은(120호),

경남함양(150호)
 

아울러 전국 각지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일부사업이

인천시, 고양시 등 미분양관리지역* 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젊은층의 주거안정 사다리이자 장기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일반분양 주택과 그 수요계층이 중복되지 않아,

이 지역에 행복주택 공급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은

합당치 않습니다.

* 미분양세대수가 5백 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향후 미분양증가 등이 우려되는 지역
 

행복주택사업은 그간 후보지 확정에 앞서 수요 등

지역여건 분석을 철저히 이행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적재적소 공급’ 원칙하에 젊은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요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조성하겠으며,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 협업으로 도심 내 매입임대방식 등

사업유형 다각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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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동아일보, 10.5) >
◈ “일단 지어놓고 보자?…외면받는 교통오지 행복주택”
ㅇ LH 시행 일부 행복주택 사업지가 기차역·전철역과 멀어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며, 지자체 직접시행 사업의 경우

    인구유출이 높은 군단위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등

    물량 맞추기식 후보지 선정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