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7일 목요일

국토교통 공공기관 일자리 TF 각 부분별 실무회의 개최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고용의 질은 높이며
격차는 줄여야
- 공공기관이 책임감 갖고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당부

부서:창조행정담당관    등록일:2017-08-17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18일(금) 오전 10시,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8개*
공공기관 부기관장과 간담회(주재 : 손병석 제1차관)를
개최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상 8개 기관 비정규직 인원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 비정규직 인원 중 약 84% 차지
* 6월말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 근로자 89,356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9,404명으로
전체의 32.9% 차지
 
이번 회의는 국토교통부가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국토교통 공공기관 일자리TF」 활동의 일환으로
각 부문별* 실무회의(6회)를 거쳐 개최됐다.

* 주택토지분과, 건설·R&D분과, 항공분과, 철도분과,
도로교통분과, 집중관리분과
 
이 자리에서 손병석 차관은 “새 정부 일자리정책
기본방향은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고용의 질은 높이며,
격차는 줄이는 것으로 그 중심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있다.” 라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손 차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대통령 첫 현장방문지가
인천공항이었던 점을 다시금 인식하고
우리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책임의식을 갖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 
“각 공공기관이 충분한 노사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노사·이해당사자 간
이견을 신속하게 해소해 가면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의 바람이 민간으로도
하루속히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현황 및
실태에 대한 특별 조사를 거쳐 잠정 전환 규모 및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9월 이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면서, 전환예외사유*에
해당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각 기관의 전환심의위원회 심의, 노·사 협의로 전환을
검토하게 된다.

* 60세 이상 고령자, 선수 등 한정된 기간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휴직대체,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간부 및 공공기관 임원 대상 워크숍(7. 10.),
비정규직 실무담당자 워크숍(8. 1.) 개최,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및
「국토교통 공공기관 일자리TF」 운영 등을 통해
각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업무를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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