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불법건물 양성화....공공정비사업으로 활성화” 보도 관련

[참고] “수도권 그린벨트 불법건물 양성화....
공공정비사업으로 활성화” 보도 관련     

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18-04-03 21:21

‘17년말 훼손지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현행 훼손지 정비제도의 현황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하는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연구용역에서 현행 주민주도형 외

공공주도형 사업방식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며,

도입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 불법창고 등으로 훼손된 지역에 대해

주민이 공원녹지(30% 이상)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 설치 허용

< 보도내용(매일경제, 4.3) >
수도권 그린벨트 불법건물 양성화....

공공정비사업으로 활성화
- 국토부가 수도권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불법 훼손지를 양성화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제도를 도입할 예정
- 2016년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을 도입하였으나,

  2년이 지나도록 신청건수가 없었음
- 공공주도형 사업이 도입될 경우 공공기관이

  정비구역을 결정하고, 주민동의절차를 진행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