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

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

담당부 : 서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0-06-02 11:00

[참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합헌” 결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blog-post_95.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의 현실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20년 6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ㆍ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되며, 

국가 귀속분은 차년도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