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1일(화),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 개최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 열린다.

- 적용대상·색상 등 도입방안 논의,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병행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 2023-01-31 14:0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1월 31일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023.1.31.(화) 14:00∼16:00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ㅇ 이번 공청회는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병행하여 

전문가·업계·시민단체는 물론,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 현장 참석 : 장소협소 관계로

   패널토의 담당자, 유관기관 담당자 등으로 

   제한 

  온라인 영상중계 : 유튜브를 활용, 

  실시간 생중계 및 댓글을 활용한 의견 개진

※ 온라인 참여방법 : 유튜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TV)” 검색 후

  실시간 중계 시청(댓글을 활용하여

  의견 개진 가능)

□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추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ㅇ 최근 5년(2018~2022)간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 초과∼4억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나고 있어,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마련하여 

2023년 상반기 중 행정예고 등을 거쳐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