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 재개발 노후도 산정 시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 포함,
- 재건축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도 9개에서
15개로 확대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5-04-17 11:00
[참고]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은
2024년 7월 18일(목),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
원도심 균형정비 위한 틀 마련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ㅇ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은 20일간 행정예고(2025.4.18~5.8)
ㅇ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2025.2.21)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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