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만기 ‘문자’ 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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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만기 ‘문자’ 로 알려준다!

- 의무보험 미가입 예방 효과 높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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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3-12-03 11:00

 

보험회사·공제조합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의무보험 만기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LMS 등)

안내가 추가된다.

그간 보험회사·공제조합은 의무보험 미가입

예방을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자에게

계약 기간 만료 전 2차례*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일반우편,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안내하였다.

＊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그러나, 자동차보유자가 우편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 기간 만료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의무보험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안내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11월25일부터 보험회사등의

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하여

자동차보유자가 통보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의무보험만기안내업무처리규정(국토부 예규)」

   개정·시행(11월 25일)

이는 정부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보유자(수요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보유자의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 등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무보험 자동차 사고 문제, 의무보험 미가입 시

   9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자가용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

25일 시행된 제도에 따라 보험회사등은

총 2회의 의무보험 만기안내 중

1회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LMS 등)로

안내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 송부 후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안내는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 계약 시 문자메시지 안내 방식을 신청·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보험 소비자가

자동차의무보험 만기일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되어

의무보험 미가입 발생이 예방되고, 보험회사는

우편발송 비용절감으로 인한 보험료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31204(조간)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 문자로 알려준다(자동차운영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