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벌써 잊어버린 정부…’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름

[해명] ‘벌써 잊어버린 정부…’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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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과 등록일: 2014-05-14 11:32

 

“정부, 퇴직관료 등에 특급기술자

자격 부활 추진”은 전혀 사실과 다름

이번 조치는 현장 기술자들의 경험과

능력을 중시하기 위한 업계 요구를

반영한 것임

발주청 공무원, 공기업 소속 직원 중

도로, 철도, 발전소, 항만 등 건설현장에서

감독 등 공사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1988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당시부터 건설회사 소속 기술자와

동일하게 경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바 없음

특히, 금번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특급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력뿐 만 아니라

자격과 학력점수를 합산하여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만 하므로 공무원 및

공기업 등 재직 경력만으로 자동

특급기술자가 될 수 없음

※ 경력(40점)·자격(40점)·학력(20점) 등을

   종합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급
※ 전체 기술자 수 : 62만명(공무원 3만명, 4.8%),

   제도개선으로 특급으로 승급되는

   기술자 수 2만5천명(공무원 9백명 3.6%)

또한,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경력, 훈련,

학력 등을 상호 연계하여 기술자 등급을

부여하고 있어 FTA에 따른 자격상호인증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현행 자격중심의 기술자

등급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선진외국의 경우 이미 경력, 훈련, 학력 등을

    상호 연계하여 일 잘하는 능력중심

    체계로 운영 중

(EU: EQF) EU 국가간 자격 상호인정, 효

율적 관리를 위해 구축,

수준별 지식·기술·역량으로 평가하며

8등급 체계로 구성

(영국: NQF) 경력개발, 교육훈련,

자격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입, 지식·이해력,

적용·행동력, 자율·책임성으로 평가, 8등급 구성

(호주: AQF) 모든 청년에게 보다 나은

직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

지식·기술·적용력으로 평가하며

10등급 체계로 구성

(독일: GQF) 직업-학문간 연계,

노동시장 유동성 확보, 평생학습 등을 위해

구축, 지식·기술·자율 등으로 평가하며

8등급 구성

< (보도내용) 서울신문 5.14 >

(서울신문) “벌써 잊어버린 정부”
정부, 퇴직관료 등에 특급기술자 자격 부활 추진...
“관피아 척결” 여론과 배치

140514(해명) 벌써 잊어버린 정부...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름(기술정책과).hwp 

 140514(해명) 벌써 잊어버린 정부_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름(기술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