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 공간정보 3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
공간정보 3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부서 : 공간정보제도과,공간정보진흥과,국토정보정책과
등록일 : 2015-05-26 10: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측량·지적 등 공간정보 관련 분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등

3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5.26)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6월 공포된

공간정보 3법(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구축·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개칭하면서

공간정보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공적기능을 수행토록 하며,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요건 완화 등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그간 공간정보분야 중요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의 타산업분야와의 융·복합화,

위치·지리기반 각종 정보통신서비스의

창출·보급을 촉진하는 등 창조경제의 기반

인프라로서 새로운 활력과 성장의 계기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기기의 발달과 함께

우리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시행령 개정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설치된 분과위원회*를

공간정보정책의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급의 전문위원회로

구성·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함.

* 총괄조정분과, 표준화·기술기준분과,

산업진흥분과, 측량 및 수로조사 분과 등으로

구성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차관급)중에서 임명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관리기관*이

구축하는 공간정보체계 구축관련 지원을

통해 공간정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말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등의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측량업의 발전과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

*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등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위한 평가기준, 공시항목,

공시시기 및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절차를 정함.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공간정보산업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기술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해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를 측량기술자, 수로기술자로 정함.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해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간정보산업 및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의

경영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작성 대상 및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함.

공간정보사업자의 집적 및 지원을 위해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5 이상의

공간정보사업자가 입주하면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로 지정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4일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 정책업무

집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

공간정보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고,

측량업 발전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마련함으로써

공간정보 산업 발전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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