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예산 3000억원이나 늘렸는데...개편 주거급여 용두사미 되나 」 보도 관련

[참고] 「예산 3000억원이나 늘렸는데...
개편 주거급여 용두사미 되나 」 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7-30 14:52

 

주거급여 예산은 복지부가 집행(1～6월)하고

남은 잔액을 이체받아 7월부터 정상 집행 중이며,

실제 급여지급 후 남는 예산은 국고 반납 등

통상의 절차대로 처리할 계획임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 발굴을

위해 노력 중이며, 최근 급여 신청자가

증가추세에 있어 수급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한편, 급여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급여를 지급하기까지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등을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음

< 보도내용 (아주경제, 7.30일자) >

예산 3000억원이나 늘렸는데... 개편 주거급여 용두사미 되나   - 3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증액했지만, 수혜자가 예상치에 못미쳐 예산 졸속집행 가능성   - 연말까지 97만 가구로 수혜대상을 확대한다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

150730(참고) 예산 3000억원이나 늘렸는데_개편 주거급여 용두사미 되나 보도관련(주거복지기획과).hwp

 150730(참고) 예산 3000억원이나 늘렸는데_개편 주거급여 용두사미 되나 보도관련(주거복지기획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