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높인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높인다.

○ 경기도, 21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8차 개정
○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절차 구체화
○ 공동주택 단지 내 자생단체

    신고기준 및 지원기준 마련
○ 투명한 잡수입 관리를 위한

    집행 및 회계처리 기준 마련
○ 입주자대표회의 가결의안에 대한

    재심의 신청기준 보완
○ 동별대표자 해임 요청에 따른

    직무정지 근거 마련
○ 각종 용역에 대한 자동연장계약

    방지를 위한 용역표준계약서 제시
○ 관리비 연체요율 적용 시

    일할 계산 근거 마련

경기도가 보다 투명하게 공동주택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

도는 21일 주택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등을 반영하고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보완해 마련한 8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

도는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개정 준칙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 및 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교통부 협의, 법률자문관 자문 등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

우선 개정된 준칙은 공동주택 관리 시

발생하는 잡수입(재활용품 판매수익 등)

회계처리기준과 활용용도 등을 보다

구체화해 잡수입이 무분별하게 집행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유도했다.

​

개정 준칙에 따르면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한 잡수입에 대하여는 30% 범위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촉진 등에 우선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관리비 차감 방법을 통해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도록 매달 공동관리비에서

차감토록 했다.

또한 하자소송비용을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아울러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재계약 시

주민 의견 청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도 보완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 의견 청취업무를

부여하고 무분별한 자생단체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를

득한 자생단체에 한해 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이와 함께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비, 청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자동연장계약 방지와 정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용역표준계약서를 제시했다.

​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입주자 10분의 1이 이상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해당 예산안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해임 요청된 동별대표자 직무정지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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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이자제한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관리비 연체요율을 최고 연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고, 연체요율 적용 시 일할

계산토록 했다.

계량기 위변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 주체가 봉인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임의조작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관리규약 운용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은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결과를 관리규약에 반영했다.

김철중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입주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공동주택 단지가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주민 주거생활

편익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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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도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준칙을

참조하여 60일 이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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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도 홈페이지(www.gg.go.kr 우리행정-자료실)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담당 : 김춘식, 주윤택 (031-8008-4919, 4918)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19
입력일 : 2015-08-19 오후 5: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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