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진흥원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 5년간 26억 원” 보도 관련

[참고] “국토진흥원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 5년간 26억 원” 보도 관련

부서:미래전략담당관   등록일:2015-09-15 14:08

국토교통 연구개발 예산중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자들이

연구개발비를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부당집행한 금액은 26억 원에 해당

부당집행된 26억원 중 21억원은

환수가 완료된 상황이며, 나머지 5억 원 중

일부에 대해선 분할환수를 추진 중에 있음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 도입 등 관리를

강화하면서, 해마다 부당집행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연구비 부정사용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외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

* 부당집행액 : '13년 0.4억원 →

  '14년 0억원 → '15년 0.3억원

< 보도내용 (9.15, 아주경제, 연합뉴스 등) >

국토진흥원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 5년간 26억 원   - 연구비 부당집행이 과제별로 심각한 수준이고 해마다 지속적으로 나타남 - 진흥원은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강력히 처벌해야(국토위 이노근 위원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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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15(참고) 국토진흥원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 5년간 26억 원 보도(아경 등) 관련(미래전략담당관).hwp

 150915(참고) 국토진흥원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 5년간 26억 원 보도(아경 등) 관련(미래전략담당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