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드론 불법비행 과태료 올리고 벌점제 도입한다” 보도 관련

[참고] “드론 불법비행 과태료 올리고
벌점제 도입한다” 보도 관련

부서:운항정책과   등록일:2015-09-08 20:40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 활용 수요

확대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는 보완하고,

건전한 시장 발전은 지원하는 ‘안전’ 과

‘성장’ 투-트랙 전략을 기본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임

금일 실시된 설명회는 무인비행장치의

활용분야 확대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분야의 활용성 가능성 점검 등

실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서,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무인비행장치의 활용을 활성화하면서

안전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드론의 불법비행에 대한 과태료 인상 및

벌점제 도입에 대해서는 안전 강화와 활성화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도개선

요구사항 중 하나로 소개된 것일 뿐 과태료

인상 등이 현재 결정된 바 없음
향후, 과태료 인상 및 벌점제 도입 여부 등은

다른 제도개선 요구와 함께 각계 의견 수렴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임

< 보도내용 (연합뉴스, 9.8(화)자) >

‘드론’ 불법비행 과태료 올리고 벌점제 도입한다 - 항공법에 따른 규정 위반시 과태료 5배 상향 검토 - 상습위반자에 대해 조정자격이나 사업등록 취소하는 벌점제 도입 검토

150908(참고) 드론 불법비행 과태료 올리고 벌점제 도입한다( 연합뉴스보도 관련) 보도참고자료(운항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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