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내가 안쓸거라...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턱없이 부족' 보도 관련

[참고] '내가 안쓸거라...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턱없이 부족'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7-02-20 11:28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족으로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고장이 있을 때,

적기 공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옴에 따라,

지난해 자치단체를 통해 장충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을 일선 아파트단지에 배포한바 있으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장충금 산정 및 적립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정한 장충금 적립을

유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보도의 내용처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입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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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연합뉴스, 2. 20일자) >
□ “내가 안쓸거라...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턱없이 부족” 관련
 ㅇ 아파트 부실에 대비에 적립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법정금액의 6분의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국토부는 장충금 최소 부과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ㅇ 국토부가 판단한 적정한 장충금 적립액은

     현재(㎡당 99원) 적립액의 4배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