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2일 수요일

“여권, 추경 목매는 진짜 이유는...10년 집권 플랜” 보도관련

[참고] “여권, 추경 목매는 진짜 이유는...
10년 집권 플랜” 보도관련

부서:지원정책과     등록일:2017-07-12 13:00

금번 추경안에 포함된
“도시재생 뉴딜”관련 예산 1,014억원*은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거지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도시재생 지역주민 등의 사업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자금지원입니다.

* 도시재생 사업체계구축, 주거환경 관리사업,
소규모 주거정비,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등
 
이 중,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예산 30억원은
지역 및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 사업은 서울 구도심 지역 등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그간 주민참여 역량 강화 교육지원이 미흡하였던
지방 중소도시 등에 집중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번 추경은「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동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 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서,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의 역량강화와 창업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주민주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추경 예산집행을 통한
주민 역량강화 지원 및 도시재생 전문가 육성 등을
기반으로, 전국단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조선일보, 7.12) >
◈ "여권 추경 목매는 진짜 이유는... 10년 집권 플랜?
- 보수 진영의 ‘뉴타운’에 맞설 도시재생뉴딜 등 대거 포함
- 도시재생 관련 추경예산은 1014억원,
  이 중 도시재생 ‘현장 활동가’와
  ‘사회적 경제조직’ 등이 참여하도록 하는
  교욱훈련비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
- 국회 예결위 추경안 검토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는 교육프로그램과 유사·중복 우려가 있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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