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가는 뉴스테이’ 보도 관련

[참고] ‘산으로 가는 뉴스테이’ 보도 관련

부서: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7-12-15 19:40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경과규정 등을 통해

원칙상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므로 보도내용과 같이

“하루 아침에 사실상 폐기 수순”이라는 표현은

다소 과장된 것입니다.

또한, 높은 임대료,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 주

거지원계층에 대한 배려 부족, 민간사업자에게 집중된

개발이익 편중 등 그 동안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

제기된 여러 문제를 감안하여,

사업자에게 적정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실제적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충분한 활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한경TV, 12. 15) >

◈ 산으로 가는 뉴스테이... 누더기 운명
-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던 ‘뉴스테이’가

   하루 아침에 사실상 폐기 수순
- 정책이 뒤집히면서 시장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