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수주 비리 건설사 시장 퇴출 방안에도 건설사들 태연한 이유는 보도 관련

[해명] 재건축·재개발 입찰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생활적폐'로
정부는 관련 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9-07-24 10:21


[참고]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서울 ‘새 아파트’ 17만 가구 줄어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17.html

​도시재생사업의 그늘..외지인들
‘먹잇감’으로 변질,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blog-post_42.html

전국 도시개발사업 현황(2018년말 기준)
전국 303개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2018-303.html

2019년 7월23일 재건축 관련
입찰비리 건설사 삼진아웃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위법 사항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입찰비리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기한설정 등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예외규정도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국회차원에서도 입찰참가자격
   삼진아웃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발의
  (2019.7.1.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
또한, 발의된 개정안에 포함된 삼진아웃제의 경우,
입찰비리에3회 이상 적발된 건설사업자에 대해
사업시행자(조합)가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금품, 향응 제공 등과 관련한 형사상 벌칙에 대해
적용되는 ‘자수자에 대한 특례*’와는
무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 현행법에도 ‘자수자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으며,
    벌칙은 감경 또는 면제하나 행정 제재
   (최대2년 이하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는 적용 (제113조의3)
​
 * 제14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과 관련
   (제공·의사표시·약속·승낙)된 자가
  자수하였을 때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
​
아울러,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반드시 척결해야하는 ‘생활적폐’ 과제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비리 발생 時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은 물론 수
사기관(검·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머니투데이방송, 7.23.(화)) ]
재건축 수주 비리 건설사 시장 퇴출 방안에도
건설사들 태연한 이유는
-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비리 척결노력에도 불구,
  시장반응 시큰둥
- ‘삼진아웃’에도 자수 시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조항 적용
- ‘삼진아웃’ 적용 기한을 한정하는 방안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