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고강도 조사 확대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 국토부에 실거래 및 불법행위 전담 조사조직 출범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조사총괄과,토지정책과
등록일2020-02-20 15:00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2020년 2월 21일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아울러, 한국감정원에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신규 설치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ㅇ 한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8월 개정·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도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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