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철도사업 신규 제안’,
규제 개선으로 확대된다.
- 창의적 노선계획 및
다양한 사업방식 제안 허용,
신규사업 제안 부담 완화
담당부서 : 철도투자개발과
등록일 : 2023-04-24 15:00
[참고]
안전하고 편리한 GTX,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 2023년 4월 19일 KTX서울역에서
`GTX-A 국민참여단’ 발대식 개최는
□ 이번 간담회는
최근 GTX, 지방 광역철도 등
철도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지자체 등
많은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개최된다.
ㅇ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민간 등이 신규 철도사업을 제안하는데 있어
비용과 불확실성이 큰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과 같은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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