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아베노믹스에서 힌트를

한국 경제, 아베노믹스에서 힌트를

○ 아베노믹스 3대 축: 대담한 금융정책,

    기민한 재정정책, 민간투자 유발 성장전략
○ 확고한 리더십, 정책공조를 기반으로

    한국경제 성장정책 필요

※ 해당 보도자료 관련 연구 원문은

   경기개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참고하여 한국 경제의 방향을 모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민병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베노믹스와 아베리더십: 중간 평가와 전망>을

통해 일본 아베노믹스의 중간평가와 전망,

아베 리더십을 토대로 한국 경제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고찰했다.

20년 장기 불황과 지진.원전사고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출범한 아베노믹스는

‘대담한 금융정책’, ‘기민한 재정정책’,

‘민간투자 유발 성장전략’을 바탕으로

일본의 부활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를 토대로 2년 내 물가상승률 2% 달성,

GDP의 2%에 이르는 10.3조 엔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 산업 부흥.전략시장 창조.

글로벌 전략 등 3대 정책프로그램을 표방했다.

또한, 2014년 4월부터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여 성장전략의 적극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재임 10개월간 6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아베 내각의 리더십으로는 우선,

이념 중심에서 실용적 정책 중심으로 전환한

점이 특징이다.

제1차 아베내각은 ‘전후체제로부터 탈피’를 위한

헌법개정 등 이념을 앞세웠으나,

제2차 내각에서는 ‘디플레 탈피’ 등

민생 현실 우선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념 앞에 퇴색된 구조개혁의 아젠다가

제2차 내각에서는 강조되고, 탑다운 방식의

단일체계로 각 성.청을 통괄한 안정된

운영도 눈여겨볼만하다.

아베노믹스의 결과 일본은 GDP 성장률이

3분기 연속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출.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주가.부동산.

고용 등의 분야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동시에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소비 및 투자 심리 개선 등이

나타나면서 향후 경기침체 탈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민병길 연구위원은 “한국이 저성장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확고한 리더십에 기반한

정부기관간 정책공조를 통해 적극적 거시정책,

구조개혁 및 성장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엔저 지속과 일본 제조업의 부활은

직접 경쟁 업종에 대해서는 위기요인으로,

일제 부품 활용 기업에게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복잡한 영향이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핸드폰 번호
연구책임	민병길 연구위원	031-250-3177	010-5464-8551

 

문의(담당부서) : 경기개발연구원 기획조정본부 / 031-250-3292
입력일 : 2013-10-23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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