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공시지가 기본조사 사실상 철회” 보도 관련

[참고] “공시지가 기본조사
사실상 철회”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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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4-09-18 14:56

표본지 기본조사방식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금년 중 실시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것으로 철회한 것이 아님

< 기본조사 방식의 개요 >

• (기본조사 대상) ⅰ) 연간 지가변동률 1% 이하, ⅱ) 거래가 적고, ⅲ) 가격변동요인이 적은 읍·면·동 지역   • (추진방식) 국토부/감정원 → 선정기준 마련, 선정, 사후 타당성 검증 등평가사 → 자료조사(감정원 선정자료 활용 가능), 가격 평가

앞으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필요시

보다 바람직한 대안을 검토해 나갈 것임

< 보도내용, 연합뉴스·머니투데이 등 9.17일자 >

“감정평가 기본조사 없던 일로... 공시지가 조사 재개” - 공지시가 기본조사는 내년 이후 사실상 철회 수순을 밟을 듯 - 섣부른 제도 도입으로 업계의 혼란 가중 및 정책 신뢰도에 오점

140918(참고) 공시지가 기본조사 사실상 철회 보도 관련(부동산평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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