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 북한에 강력한 경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 북한에 강력한 경고
- 북한의 거듭된 GPS 신호 교란행위에 대해
2012년 보다 훨씬 강력한 결정 채택



부서:항행시설과 등록일:2016-06-23 15:51

1. ICAO는 5.16-6.17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08차 정기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공식 제기한 금년 북한의 거듭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결정을

6.22(수)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ICAO 이사회는

북한의 GPS 신호교란이 남북한간 문제가 아니라

14개국 민간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국제적인 문제라는 36개 ICAO 이사국들의

공통 인식을 반영하여, ICAO 사무총장 명의

별도 서한을 통해 금번 이사회 논의 결과를

북한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 금번 이사회 결정은 △2012년 이사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금년 우리 정부가 ICAO에 보고한대로 북한에 의한

GPS 신호 교란행위가 재발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신호 교란국에 대해 ICAO 협정상 의무의 엄격한

이행을 “강력 촉구”하는 내용

​

2. 정부는 지난 3.31-4.5간 북한의

GPS 신호교란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

총 14개국 1,007대의 항공기가 GPS 신호

수신 장애를 보고해옴에 따라 이에 대한

공식 조사를 거쳐 5월초 이 문제를 ICAO에

정식 제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3. 금번 이사회 결정은 우리측 제안에 따라

ICA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이

GPS 교란 피해당사국의 조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메커니즘의 개발을 명기하고 있는바,

향후 북한의 GPS 교란행위 재발시

동 기구 담당자들이 우리측 조사과정에

즉각 참여하여 보다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ICAO 이사회는 2012년 북한 GPS 신호교란이

발생했을 때에도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이사회 결정을 채택한바 있는데,

금번 2016년에는 2012년도 결정에 비해

더욱 강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4. 금년도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ICAO 이사회가 2012년 당시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러시아 등 2012년 이사회에서는

대북 강경대응에 소극적이었던 이사국들도

금번 이사회에서는 거듭되는 북한 GPS 신호교란 행위가

국제민간항공 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라는 데

공감을 표하고, 결정문에 북한을 지칭하는

문안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