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해져

-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 계약서 제출시 방문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

담당부서 : 주택임대차지원팀

등록일 : 2021-05-31 11:00

[참고]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다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2021-6-1.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ㅇ「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2021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