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전국 성인 1만명 대상 기본소득 국민의식조사 결과 - 국민 10명 중 8명,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 -

국민 10명 중 8명,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 

- 경기연구원, 국민 1만명 설문조사

○ 경기연구원, 전국 성인 1만명 대상 

   기본소득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 전체 응답자 50.3%는 

  기본소득 지급 액수와 상관없이 도입에 찬성

- 도입 찬성 이유로는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과

   ‘인간의 기본권리 회복’을 주로 꼽아

- 응답자 57.4%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 의향

- 기본소득 재원은 공공플랫폼 수익 사업화, 

  탄소세 또는 환경세 부과 선호

○ 월 2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과

   3년 이내 조속한 도입을 가장 적절하다고 선택

문의(담당부서) : 경기연구원  

연락처 : 031-250-3125    2021.07.06  10:02:23

[참고]

(대변인 논평)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를 환영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blog-post_4.html

이재명, “기본소득 제도화, 

지방정부가 함께 공동대응하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blog-post_11.html

경기도 기본소득 청년서포터즈 

공식 출범… 34명 위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34-2019-12-2-34-2020-1529-031-8008-2932.html

경기도민 70%이상, “기본소득 도입 필요, 

추가세금도 납부하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70.html

(인수위보도자료) 이재명 인수위,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7/blog-post_42.html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본소득 실현 시기는 

월 20만원 기준으로 ‘3년 이내’가 

가장 많이 나와 국민들이 

조속한 정책 실현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 

–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I)]를 

발간했다. 

경기연구원은 조사기관 

알앤알컨설팅(주)에 의뢰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 성인 1만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기본소득 액수를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둘 중 어느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찬성’한 응답자는 전체 80.8%로 집계됐다. 

전체 50.3%는 기본소득 지급 액수와 

상관없이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액수별로 보면 월 20만원(71.7%)이 

월 50만원(59.4%) 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 8,079명은 찬성 이유 1순위로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27.9%)을 꼽았다. 

다음으로 ‘인간의 기본권리 회복’(24.2%), 

‘소비 증가로 인한 

내수 경기 활성화’(13.8%)를 선택했다. 

이는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복지적 경제정책인 동시에 

경제적 기본권 실현 정책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57.4%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추가 세금 납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 5,738명 가운데 

개인 연소득의 1% 이상~2% 미만을 

선택한 응답자가 32.3%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적으로는 연소득의 3.47%까지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은 

▲수익 사업화 시행 

▲세금 신설 

▲재정개혁 

▲세제개편 등 4개 분야로 나눠 

조사했다. 

그 결과 

▲공공플랫폼 수익 사업화

(빅데이터 공공화, 공공 운영 배달앱) 55.8% 

▲탄소세 또는 환경세 부과 55.5% 

▲현 세출 예산 조정 54.3% 

▲상속세·증여세 세율 강화 47.7% 등이 

분야별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실현가능성과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월 20만원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 54.6%가 

‘기본소득제 실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실현 가능성을 언급한 5,457명에게 

가장 적절한 실현 시기를 물으니 

57.1%가 3년 이내를 지목했다. 

이어 5년 이내 26.9%, 10년 이내 12.3%, 

15년 이내 2.1% 등의 순이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 국민의식 조사 결과 

월 2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과 

3년 이내 조속한 도입이 

현재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면서 

“기본소득 정책 실행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국민 대다수의 기여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고, 

그동안 쟁점이 됐던 재원 부담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제 실행 모델로는 

기본소득과 취약계층 지원을 결합한 

방식에 대한 지지가 44.7%로 가장 높았다. 

이 점에 착안해 유영성 단장은 

“보편지급인 기본소득과 선별지급인 

취약층 지원을 서로 대립시켜 다루지 말고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는 

이중구조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