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30일부터
토지보상 수용 결정문인 ‘재결서’를
온라인에서 쉽게 열람하고 발급 가능
- 토지수용 결과도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 2022년 5월 30일부터 재결서
온라인 열람 실시 … 편리성·신속성 강화
담당부서 : 사무국
전화번호 : 044-201-5347
등록일 : 2022-05-29 11:00
[참고]
토지보상법(공급대상 자격 강화),
건축물관리법(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주택법(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도입),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신규택지 주민공람 1년전 토지소유자에게만
협의양도인택지 준다....보도 관련은
□ 2022년 5월 30일부터
토지보상 수용 결정문인‘재결서*’를
온라인에서 쉽게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게 된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판결한 사건에 대해
검토·의결한 내용이 담긴 문서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토지수용에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결문인
재결서의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토지수용 재결 및 이의재결과
개발부담금 등의 행정청의 부과 처분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난 1962년부터 설치·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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