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 -

2023년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 

   국토교통부       등록일  2023-01-03

Ⅰ. 현황 및 문제점    

1)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 

   주거 불안 심화

2)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취약계층 

   여전히 다수

3)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지속 공급 필요

4) 공공임대는 질적 미흡으로 

   낙인효과 발생

5) 청년·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사다리도 미흡

6) 주거복지 사각지대 존재

Ⅱ. 기본방향

목표 : 충분한 공공주택 공급으로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 

주거안정 기반 마련으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Ⅲ. 세부 추진방안

1.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1) 공공주택 100만호 확충

(2)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 공급

(3) 공공임대 공급방식 개선

2. 공공임대 질적 개선 

(1) 신규 공공임대주택 질적 개선  

(2)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탄생 

(3) 기존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3. 적정한 주거생활권 보장

(1)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 

     주거위기‧취약가구 발굴‧지원

(2)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 지원

(3) 주거비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