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 5년 거주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에 양도 시 시세차익 70% 인정,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자유거래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  2024년 3월 5일부터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5년 거주의무기간 경과 후 

- 공공에 양도 시 시세차익 70% 인정,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자유거래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03-04 11:00

[참고]

2023년 4월 7일(금)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 

-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단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4/2023-4-7-10-3-4-1.html

이재명표 핵심 정책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법제화 시동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3.html

경기도, 1월 8일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특별법

제정안 국토부 건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1-8.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법｣ 개정*(2023.12.26. 공포, 

20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을 

2024년 3월 5일(화)부터 4월 15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

* 개정법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전매제한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공공에서 환매하여 재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