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일 월요일

2024년 11월 27일(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방안,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 발표

2024년 11월 27일(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방안,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 발표
- 분당 3곳(1.1만호), 일산 3곳(8.9천호), 
  평촌 3곳(5.5천호), 중동 2곳(6.0천호), 
  산본 2곳(4.6천호)
 · 분당, 일산 연립 2개 구역(1.4천호)은 
   별도 정비물량 선정 및
   선도지구에 준하여 지원·관리
- 선도지구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 행정·금융지원 추진
 · (행정지원) 학교문제 사전해소, 
   분담금 산출 지원, 전자동의 선제 도입
 · (금융지원) 미래도시펀드, 특화보증, 
   기반시설 비용 조기 지원(공공기여금 유동화)
 · (협력형 정비) 협력체 구성, 
   통합정비 2종 가이드라인 배포, 
   찾아가는 설명회
- 향후 공모없이 주민제안 정비계획이 
   마련되는대로 연차별 물량 내 승인 검토

담당부서 : 도시정비기획과
등록일 : 2024-11-27 13:30

[참고]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연구회’ 운영.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와 완성도 잡는다.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 결과 발표 
- 총 162개 구역 중 99곳 제안서 제출, 
  선정 규모 대비 5.9배 규모는

2023년 2월 6일(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지자체·주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 국토부 1차관, 민관합동 TF
  제3차 전체회의 개최는

[참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는

김동연 지사, 
“주민들 생존권 달린 재정비, 
빠른 해결 위해 노력할 것”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위한 
민심 행보. 일산 방문은

‘수도권 제1순환선’ 
2020년 9월 1일, 첫 출발 드라이브
○ 1991년부터 사용한 ‘서울외곽순환선’ 명칭 
   2020년 9월 1일부터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변경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경기도(지사 김동연),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2024년 11월 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방안,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 ]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지난 5월 선정계획 발표, 
6월 신도시별 공모지침 공고, 
9월 제안서 접수 후 지자체 평가 및 
지자체-국토부 간 협의를 거쳐 
총 13개 구역 3.6만호 규모로 선정하였다. 

[ 선도지구 등 특별정비구역 지원방안 ]
☐ 국토부는 2025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선도지구의 신속한 후속절차 이행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①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지연 요인에 사전 대응하고,
②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적기 조달하며, 
③주민협력형 정비 모델도 적용할 계획이다.

[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 ]
☐ 국토교통부,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향후 신도시별 기본계획 등에 
특별정비예정구역별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하여,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승인해나가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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