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 발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에 새 활력을!
- 개발제한구역(GB) 및 농림지역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용적률 혜택 강화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등록일 : 2024-11-28 15:00
[참고]
국토교통 규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는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2022년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36건) 발굴은
경기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결실’
○ 경기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주민제안 요건완화’ 법령 개정 이끌어 내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국민 의견 수렴 ‘이용자 맞춤형’ 개편은
국민 입장에서 토지규제 개선, 42개 과제 확정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국민 불편 해소, 기업 활동 지원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1월 28일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개최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ㅇ 이번 규제 개선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의 후속 조치로,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를 위해
전문가 논의와 지자체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총 27개의 개선과제(부처 협업과제 2개 포함)를
마련하였다.
* 개선이 시급하거나 즉시 조치가 가능한
9개 과제는 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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