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2회땐 면허취소, 콜번호 1333으로 통합...“ 조선일보 보도관련 해명자료

[해명] 택시발전 종합대책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

- ‘택시 승차거부 2회땐 면허취소,
   콜번호 1333으로 통합’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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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정책조정과 등록일: 2013-10-24 10:46

 해명내용

국토교통부는 택시발전종합대책(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음

택시발전종합대책(안)은 택시 자율감차,

운전자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설치지원,

유류 다변화 등 서비스 수준 향상,

운전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담고 있는데,

- 서비스 수준 향상과 관련, 승차 거부에 따른

   처벌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임 

< 보도 내용 (조선일보 10.24일 12면) >

국토부는 승차거부 2회 적발시 택시 면허 취소,

LCD 광고판 허용, 경유택시 도입,

2년 주기 택시 요금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며,

감차 규모는 1.5만～2.5만대로 줄어들 전망임

131024(해명) 택시발전 종합대책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교통정책조정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