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실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실시
- 1999년 평가 이후 그간 환경변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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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3-11-12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금년 12월부터

10개월 동안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제도   ㅇ (내 용) GB 내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자연적·환경적     현황을 조사하여 보전가치가     높고 낮음을 평가 ㅇ (지 표) 표고, 경사도, 식물상,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수질(6개) ㅇ (등 급) 1 ~ 5등급으로 구분,     1등급이 가장 보전가치가 높음 ㅇ (활 용) GB 관리계획 수립 또는     해제 검토 시 활용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는 1999년 실시된 이후
수도권, 부산권 등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필수적인 지표로 활용되어 왔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가피하게 입지하는 개별 시설 심사 시에도
주요 판단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 산업단지,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역현안 사업지구 등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그러나, 그 간 한 번도 자료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금번 환경평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명확히 구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평가로 식물상, 농업적성도, 수질

3개 지표는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나머지 3개 지표(표고, 경사도, 임업적성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지표별 등급기준 ㅇ (표 고) 권역별 기준표고에서의 표고차     정도에 따라 등급을 설정 ㅇ (경 사) 경사 정도에 따라 등급 설정 ㅇ (임업적성도) 간이산림토양도 상의      임지생산능력을 기준으로 등급 설정 ㅇ (농업적성도) 농업진흥지역 지정여부,     농업기반시설 정비수준, 농지생산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 설정 ㅇ (식물상) 수치임상도 상 임종·영급의     속성 조합하여 등급 설정 ㅇ (수 질) 수질오염원 지수, 취수장과의 거리,     폐수배출 허용기준, 수질환경기준     목표등급 등 4가지 항목을 종합하여     등급 설정

국토교통부는 “단순히 자료 갱신뿐 만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갱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제별 조회와 간편한 면적 산정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할 계획으로 있어, 개발제한구역 관리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고 밝혔다.

환경평가 실시를 위해 11.13(수)~22(금) 10일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입찰 참가자 모집을

공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portal.do)에서 확인 가능

 

131113(조간)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실시(녹색도시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