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복지비 막아라. 도, 1월부터 복지급여 전담조사팀 운영

새는 복지비 막아라.

도, 1월부터 복지급여 전담조사팀 운영

○ 경기도, 내년 1월부터

    조사담당관에 복지급여조사1․2팀 신설
○ 사회복지시설 및 수급자에 대한

    현지점검 및 단속체계 구축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등 복지재정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잇다르자 경기도가

2014년 1월부터 ‘복지급여조사팀’을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1월부터 감사관 소속의 조사담당관에

복지급여조사 1‧2팀(8명)을 설치하고,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원활한 현지조사를

위해 복지급여조사2팀은 북부청에 배치할

계획이다. 복지재정 누수와 관련된

전담조사팀 설치는 전국 시·도 가운데서는

도가 최초다.

 

복지급여조사팀의 주요 기능은

복지급여 관련 사회복지시설‧수급자 등에

대한 현지 조사계획의 수립‧시행, 부적정

수급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권리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등이다.

 

공적자료 연계강화 등 사회복지통합시스템

개선은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도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수급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전담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복지급여부서와

부정수급자 발굴부서를 분리함으로써

억지·지역특수·폭력성 민원을 감소시키고,

시‧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업무를 도에서

해결함으로써 사회복지 공무원의 스트레스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복지예산은

2011년 3조 4,115억 원에서

2012년 3조 7,965억 원,

2013년 4조 4,407억 원 등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행정 시스템 미비와 인력 부족 등으로

보조금 부당수령 등 복지재정 누수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 담당자  심창보 031-8008-4091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조직팀 / 031-8008-4091
입력일 : 2013-12-26 오후 4: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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