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의결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관광·휴양 자원’으로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의결
-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설치 시설·용적률 등 확대

부서:기획총괄과     등록일:2017-08-01 10:00

앞으로 동서남해안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관광·휴양의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규제완화 등이 담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8.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9(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수려한 경관을 보유한

해안지역을 규제완화 및 민간투자 등을 통해

관광·휴양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2월｢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도입 가능 시설 확대,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을 구체화하였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마련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육지지역이나 도서지역을 포함해야 하며,

난개발 예방을 위해 지구면적은 10만㎡ 이상,

가시적인 효과 창출을 위해 민간투자 규모는

2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설치 가능한 시설의 종류 확대

해양관광진흥지구 내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중첩된 보전산지 포함)에 마리나·수상레저시설,

야외공연장·음식점 등 집객시설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③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 완화

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의 높이 제한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인 40m(종전 21m)로 완화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고한도도 계획관리지역

수준인 40%, 100%로 각각 완화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아름다운 해안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경관을 살리는 친환경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 지정 시에 이미 훼손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환경 관련 평가 및

위원회의 심의*도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공원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또한,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공동주택 등

상업성을 지양하고, 국제공모 등으로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가 포함되도록 유도하여,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우리나라의 수려한

해안경관을 활용한 세계적인 관광·휴양의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거쳐,지구 지정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