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등 해제기준 주민찬성 50%→25%로 대폭완화

뉴타운 등 해제기준

주민찬성 50%→25%로 대폭완화

○ 경기도, 뉴타운 등

    정비구역 해제 기준 마련 6일 시행
○ 되는 곳은 적극 지원, 안되는 곳은

   신속히 해제하는 방향으로

   뉴타운 출구전략 강화

뉴타운 지구 또는 일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뉴타운사업이나 일반정비구역

지정 해제절차가 좀 더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

경기도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마련,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새로운 기준은 의견수렴에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25%만 찬성해도

해제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주민의견 수렴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 혹은 도지사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었다.

​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는

도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성이 있는 곳은 신속하게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사업성이 낮은 곳은 빨리 해제절차를

밟게 해 주민갈등을 최소화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이번 기준안은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해제절차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법에서 정한

해제조건을 완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

그동안 경기도는

개인별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개발,

​뉴타운 매몰비용 보조 기준 마련 등

사업추진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을

추진해 왔다.

​도는 이번 기준으로 뉴타운 해제절차가

빨리 결정돼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고양 등 ​7개시

​13개 뉴타운 지구에 104개의 정비구역 있고

일반정비구역은 수원시 등 22개 시에

재개발 102개, 재건축 104개 주거환경 22개,

​도시환경 14개 등 총 242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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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03-05 오전 11: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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