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사업 LH에 몽땅 넘겨’ 보도는 사실과 다름

[해명] ‘국토부, 행복주택 사업
LH에 몽땅 넘겨’ 보도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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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3-27 10:02

 

국토부가 LH의 일감 보존을 위해

‘13.4월 행복주택 사업시행자로

LH를 지정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① 현행법상 행복주택사업에

민간사업자도 참여가능

공공주택건설특별법(제4조)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사업 시행자로 국가,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외 민간사업자도 참여가능

② 민간참여 저조는 낮은 사업성 등

장기임대사업의 특성에 기인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기간을 30년 이상 유지해야하는

임대주택사업의 특성상 낮은 사업성과 투입자금

회수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꺼리는 것이며, LH, SH 등 공기업이

불가피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임

* 현재 LH 외 부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등이 행복주택 사업에 참여중

행복주택 건설자금지원*과 동일한 조건에서

민간도 공공기관과 같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음
* 3.3㎡ 당 659만원 기준으로 재정으로 30%,

  국민주택기금으로 40% 지원

아울러, 국토부는 시중 여유자금 등

민간 역량을 임대주택 공급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임대리츠 및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 보도내용, 매일경제 3.27 >

국토부, 행복주택 사업 LH에   몽땅 넘겨 ​ - 국토부가 LH의 일감 보존을 위해 행복주택 사업시행자로 LH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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