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야외 흡연실, 가설건축물로 설치가능토록 건축법령 개정 추진

[참고] 야외 흡연실, 가설건축물로
설치가능토록 건축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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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08-08 16:31

건축물 형태의 야외 흡연실은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현재도 허가(신고)후 건축이 가능한

사항이나,
’15년 1월부터「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공중이 이용하는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강화됨에 따라, 야외 흡연실 증가가 예상되어

’13년 8월 각 시도에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설건축물*로 설치가 용이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음

*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배제

그러나, 일부 지자체(대전 등 10곳)만

조례로 운영하는 등 대부분 지자체는

조례 개정에 소극적으로 야외 흡연실

무단 설치로 인한 불법 논란 및 국민 불편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국적 시행을 통한

야외 흡연실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야외 흡연장 등 공중이용시설(휴게공간 등)은

가설건축물로 설치 가능하도록

「건축법시행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보도내용(연합뉴스, 8.8) >

비흡연자는 피해, 흡연자는 눈치... 흡연부스 설치해야 ​ - 정부 및 지자체 설치 필요성은 인정....   법·조례 개정에 미적지근 ​ 터미널, 역사,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흡연부스는 대부분 불법으로 이를 합법화하려면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지자체 건축조례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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