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정부, 임대주택정책 추진 차질없어

[참고] 정부,
임대주택정책 추진 차질없어
​
- 준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임대주택리츠 등 추진중

부서: 주택기금과,주거복지기획과,행복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10-21 22:26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강한 의지를 갖고 차질없이 추진중임

[1]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연내 완료되면,

① 3년내 매입하여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②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20%→30%) 등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되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행복주택도 연차별 공급계획에 따라

금년에는 계획대로 2만6천호 사업승인이

이루어질 전망

* (행복주택 연차별 사업승인계획) ‘14년(2.6만)→

  ’15년(3.8만)→’16년(3.8만)→’17년(3.8만)
금년 상반기에 젊은층 수요가 충분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별하여 지자체 협의,

민ㆍ관 합동 ‘후보지 선정협의회’를 거쳐

행복주택 2만6천호 이상의 입지를 확정하였고,

연내 사업승인을 위해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후보지선정협의회)주택·교통·환경 등

민간전문가와 지자체공무원 등 25여명으로 구성되어

수요·교통·생활여건 등 행복주택 입지 타당성을 검증

[3] 임대주택 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는 방안이

전월세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1) 리츠는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공공부문의 심각한 재정악화에 대응하여

민간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고,

(2) 리츠 도입('01) 이후 지난해까지

리츠가 임대주택에 투자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8만호 공급목표는

적지 않은 수치이며,

* '13년까지 임대주택에 투자한 리츠는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유일
** 임대주택리츠 현황 : 2개/2,700억원('13년)→

    5개/2.8조원('14.9월)

(3) 주택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여

임대주택 투자 경험이 없는 민간자금의

임대주택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향후 주요 선진국과 같이 임대주택 리츠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음

* 미국은 리츠가 약 70조원 규모의

  임대주택을 운용(리츠 전체자산의 11%)
[4]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수익률이 낮아

민간 사업자의 움직임을 끌어내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다수의

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하여 사업구조와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고, 연내에 약 3~4개의

리츠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5]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한 등 주택기금이

내 집 마련 소유자에게만 쏠리고 전세 세입자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비용을 낮추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디딤돌대출 금리를 인하한 것이고,

전세자금 대출 역시 '12년 말부터 3회에 거쳐

금리를 0.7%p 인하하였고,

금년에는 전세금 안심대출을 출시하여

약 2,400세대를 지원하는 등 전세 세입자를

위한 대책도 지속 추진해나가고 있음

* 전세대출 금리 : 4.0%('12.11월)→3.7%(12.12월)→

  3.5%('13.4월)→3.3%('13.6월)

< 보도내용(매일경제, 10.21일) >

[1]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실적은 161호에 불과 - 10년 임대의무에 비해 취득세·소득세 등 감면혜택이 미미하기 때문   [2] 행복주택 사업승인 실적이 2,259가구에 불과 (정부목표 14만호의 1.6%)   [3]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물량 8만호도 임대시장 안정에는 역부족   [4] 민간제안임대리츠는 수익률이 낮아 민간투자 유도에 불충분   [5] 주택기금 대출이 자가소유자에게 쏠려 전세세입자 역차별 논란

141021(참고) 정부 임대주택정책 추진 차질없어(주거복지기획과 등) 보도참고자료입니다..hwp